분류 전체보기12 형사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은? 형사 합의서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양형이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가 가장 중요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폭행, 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서의 존재 여부는 수사나 재판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합의서 항목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 2025. 4. 30. 법원증인출석 개인사정 사유서 작성법 제출 양식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 혹은 형사 사건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지만 소환장에 지정된 신문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사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작성 예시 증인이 불출석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은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므로 기일을 한번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24 고단 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증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증인신문기일에 중요한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할 수 없어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24. 0. 0. 증인 000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 2023. 6. 6. 채권압류추심 해제 채권자 포기신청서 양식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추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채무자로부터 판결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 합의가 되었다면,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압류 추심을 해제해주어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신청하는 해제 신청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양식 예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 사건 2023 타채 12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홍길동 서울시 구로구 00 채무자 김하나 서울시 강북구 00번 길 제3채무자 00 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00구 대표이사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3. 0. 0. 자 귀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 2023. 3. 31.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예시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채권자) 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000 피신청인(채무자) 000 창원시 의창구 000 집행권원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 2023. 3. 14. 고소취소 방법 서류 작성 서식 접수요령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고소취소를 해야 할 때 사건이 있는 수사기관 등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취소 서류 작성 방법과 접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취소 서식 양식 예시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취소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고소취소장 사 건 2023형 제0000호 명예훼손 고소인 000 피고소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금번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2023. 3. 29. 고소인 000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귀중 고소취소장 접수요령 위와 같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면 수사 중인 검찰청으로 표시하시고, 만약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해당 .. 2023. 3. 14. 이혼 조정기일 연기 신청 법원 서류 무료 양식 법원에서 이혼 재판 중에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조정에 붙여보기로 하여 판사 혹은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기일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한 조정기일에 사정에 있어 연기를 하고 싶다면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연기신청을 하면 판사가 검토를 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하고 싶을 때 제출하는 서류 양식 예시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 건 2023 드합 000호 이혼 및 위자료 원 고 000 피 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3. 17. 10:1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는 위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00동 소재 00 병원에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조정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진료확인서 1통 2023. 3.. 2023. 3. 4. 창원법원 무료상담 법무사 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정보 창원지방법원에는 무료로 변호사 혹은 법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방문하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원법원 무료상담 시간 장소 정보 변호사 상담가능 시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변호사가 법원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 민원안내실에 상주하고 있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다음 순서가 되면 안내실로 들어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되나 채무자의 재산 i.zaroo1.co.. 2023. 3. 2. 창원 이혼 서류 접수 법원 위치 주차정보 창원지방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 차량으로 오는 경우 유용한 주차 정보와 이혼 서류 접수하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원법원 주차 협의이혼 서류 접수 장소 이혼 조정기일 연기 신청 법원 서류 무료 양식 이혼 조정기일 연기 신청 법원 서류 무료 양식 법원에서 이혼 재판 중에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조정에 붙여보기로 하여 판사 혹은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기일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한 조정기일에 사정에 있어 연기를 하고 zaroo1460.tistory.com 창원지방법원 주차정보 법원 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른 아침에 방문한다거나 일반인이 많이 방문하는 경매기일, 재판이 많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주차장에 주차공간을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2023. 2.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