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예시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채권자) 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000
피신청인(채무자) 000
창원시 의창구 000
집행권원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0,000,000원, 0000. 0. 0.부터 0000. 0. 0.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0원을 모두 합한 금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확정증명원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수입인지 1,000원
2023. 3. 29.
신청인 000 (인)
창원지방법원 귀중
이상 재산명시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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